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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[별표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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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정198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1-05-04·1심
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경량철골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약 160㎡의 캐노피 지붕을 얹어 건축물을 증축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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